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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도는 징역·금고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형 집행을 조건부로 중단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8일 시행된 최신 형법 기준으로 가석방의 요건, 가석방 기간 및 보호관찰, 실효·취소·효과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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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무기형: 20년이 지난 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료가 병과되어 있다면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징역·금고형 집행 중인 자
- 조건: 행상 양호 + 반성 뚜렷
- 기간: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 1/3 경과
- 병과된 벌금·과료: 완납 필요
2. 형법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되며, 가석방 시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해당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3.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10년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 (단, 10년 초과 불가)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
4.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5. 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7. 가석방 요건·효과 한눈에 보기
| 요건(제72조) | 무기형 20년, 유기형 1/3 경과 + 행상 양호 + 반성 + 벌금·과료 완납 |
| 기간·보호관찰(제73조의2) | 무기형 10년, 유기형 남은 형기(최대 10년), 보호관찰 |
| 실효(제74조)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 확정 시 실효 |
| 취소(제75조) | 감시규칙·보호관찰 중대한 위반 시 취소 |
| 효과(제76조) | 실효·취소 없이 기간 경과 시 형 집행 종료로 간주 |
8. 가석방 제도의 의미와 최신 개정 포인트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4월 8일 개정 법령에서도 요건과 기간, 보호관찰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도 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천 제목
-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 완벽 정리 (형법 제72조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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