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실효 (형법 제74조)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에게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조건부 자유이므로, 그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석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가석방의 실효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석방의 실효 의미, 법적 근거,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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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실효 법적 근거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0.12.8]

즉, 가석방 중인 자가 고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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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실효 요건

가석방의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가석방 기간 중 범죄 행위

• 가석방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고의에 의한 범죄일 것

•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실효 사유가 되지 않음

3.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벌금형 정도로는 가석방이 실효되지 않음
• 금고형,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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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실효 효과

• 가석방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이는 행정관청의 별도 결정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수형자는 교정시설로 복귀하여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 실효 전까지 복역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만, 가석방으로 사회에 있던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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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차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원인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가석방의 실효 (형법 제74조)	가석방의 취소 (형법 제75조)
발생 사유	가석방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보호관찰·감시 규칙 중대한 위반
성격	법률에 의한 자동 소멸	행정관청의 재량적 취소
절차	판결 확정 시 당연히 발생	보호관찰 위반 확인 후 취소 결정
효과	가석방 효력 상실, 형기 복역	가석방 철회, 형기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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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가석방의 실효란,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가석방이 ‘조건부 자유’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가석방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가석방의 실효를 피하고 형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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