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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종종 들리는 ‘금고형’. 그중에서도 “1년 금고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징역형과 어떻게 다른지, 사회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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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금고형이란?
1년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1년 동안 구금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자유형(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징역형: 구금 + 강제노역
- 금고형: 구금 + 강제노역 없음
- 1년 금고형: 노역은 없지만, 1년 동안 자유가 박탈
즉, 1년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노역 대신 단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42조)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 유기 금고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가능
따라서 1년 금고형은 법적으로 유기금고형에 해당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 차이
| 구분 | 징역형 | 금고형 |
| 노역 | 있음 | 없음 |
| 구금기간 | 동일 (판결에 따름) | 동일 (판결에 따름) |
즉, 1년 금고형은 1년 징역형과 구금기간은 같지만, 노역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1년 금고형의 영향
1. 전과기록 남음
- 금고형은 중형에 해당하므로 전과로 기록
2. 취업·자격 제한
- 금고형 이상 형벌은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변호사, 교사 등 제한
3. 집행유예 가능 여부
- 3년 이하 금고형 → 집행유예 가능
- 따라서 1년 금고형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
정리
- 1년 금고형 = 교도소 수감 + 노역 없음 + 1년 기간
- 징역형과의 차이는 강제노역 여부
- 취업 제한, 전과기록 등 사회적 불이익 존재
-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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