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형량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과 상황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고액 횡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 양형 기준, 판례 분석,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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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 횡령죄 조문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량의 출발점이 되는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할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적용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횡령죄 형량 기준표 (기본 유형)
| 횡령 금액 | 예상 형량 범위 |
| 1천만 원 미만 |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 (집행유예 가능) |
| 1천만 ~ 5천만 원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가능) |
| 5천만 ~ 1억 원 |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가능성 중간) |
| 1억 ~ 5억 원 | 징역 2년 ~ 5년 (실형 선고 가능성↑) |
| 5억 원 이상 (특경법) | 징역 3년 ~ 무기징역까지 (실형 매우 높음) |
📌 금액뿐 아니라 초범 여부, 피해 변제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직위 등도 중요한 형량 요소입니다.
가중처벌 사례 – 업무상 횡령과 특경법
| 유형 | 법정형 | 적용 대상 |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 직원, 회계담당자 등 |
| 특경법 적용 | 5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징역 | 기업 임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 |
🔍 업무상 횡령은 직무상 위탁관계 기반이라 더 무겁게 처벌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실형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횡령죄 형량
📌 사례 1 – 법인 직원이 2천만 원 횡령한 사건
- 초범, 전액 변제, 합의 완료
-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사례 2 – 공동대표가 3억 원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
-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반복 횡령
- ▶ 징역 3년 실형 선고
📌 사례 3 – 회계직원이 10억 원을 장기적으로 횡령한 사건 (특경법 적용)
- 회사 재무 담당자로 장기간에 걸쳐 횡령
- ▶ 징역 8년 실형 + 추징금 명령
🔍 판례 포인트:
금액, 횟수, 피해자 피해 회복 여부, 신뢰관계 위반의 정도가 형량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요소 정리 (감경 or 가중 사유)
| 초범 | 동종 전과 있음 |
| 자발적 반환 또는 변제 | 피해 금액이 고액 |
| 피해자와 합의 | 반복적 횡령 |
| 범행 경위에 참작 사정 존재 | 지위 남용 (대표, 회계책임자 등) |
| 심리적 압박 등 참작 요소 인정됨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뢰 기반 자금 담당자가 저지른 경우, 감형 없이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범인데 2천만 원 정도 횡령했습니다. 실형 가능성 있나요?
✅ 전액 변제 및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지만, n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횡령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감형 요소일 뿐 처벌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실형→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 금액이 소액(수백만 원 수준)이고, 초범이며, 피해 변제가 이뤄진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합니다.
Q. 횡령죄로 구속되는 기준은?
✅ 보통 5천만 원 이상 또는 피해 변제 전혀 없는 경우에 실형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횡령죄 형량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뢰관계의 위반 정도, 횡령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특경법상 고액 횡령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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