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배임죄는 모두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재산범죄로,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행위의 본질과 법적 요건, 처벌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구성요건, 적용사례, 판례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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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 횡령죄와 배임죄 조문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항은 횡령죄, 제2항은 배임죄를 규정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구성요건 비교
| 항목 | 횡령죄 | 배임죄 |
| 대상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행위내용 | 보관 중인 재물을 임의로 소비 또는 반환 거부 | 임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제3자 또는 자기 이익을 취득 |
| 결과요건 | 재물의 불법영득이 핵심 | 본인에게 손해 발생 + 제3자에게 이익 제공 필요 |
| 고의 여부 | 횡령의 고의 | 임무위배 + 이익 취득이라는 복합적 고의 필요 |
| 피해자 대상 | 타인의 재물 | 본인(회사, 위임자 등)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동일 (형법 제355조 적용) |
🔍 핵심 포인트:
횡령죄는 '맡긴 돈을 빼돌린 행위', 배임죄는 '믿고 맡긴 일을 배신한 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차이점
📌 횡령죄 사례 – 직원이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 보관 중인 법인 자금(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
- ▶ 횡령죄 유죄,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 배임죄 사례 – 회사 대표가 특정 거래처에 특혜 계약 체결로 손해 유발
-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특정 업체에 이익 몰아줌
- ▶ 배임죄 성립, 징역 2년 실형
📌 공통 적용 사례 –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내 사적 용도 사용
- ▶ 횡령 + 배임죄 모두 성립 → 병과 가능, 실형 선고
횡령죄와 배임죄 병과 가능성
✔ 같은 행위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동시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횡령죄 + 배임죄 모두 적용 가능 (법원은 양형 참작하여 판단)
📌 검찰과 법원은 주된 위법성에 따라 횡령죄로 판단하거나 배임죄로 판단하거나,
둘 다 적용해 병합 심리 또는 경합범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 죄는 같은 법 조문에 있는데 왜 구분되나요?
✅ 행위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횡령은 보관 중 재물을 임의로 사용, 배임은 위임된 사무를 배반한 행위입니다.
Q. 횡령이 더 무거운가요, 배임이 더 무거운가요?
✅ 둘 다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피해 금액과 경위에 따라 실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임죄는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 네. 배임죄는 반드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단순한 직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민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 아니요. 형법상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 무조건 횡령죄인가요?
✅ 대표자, 임원이 자금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 모두 가능성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횡령죄와 배임죄는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놓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배임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회사 대표, 회계담당, 공동사업자 등은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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