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이며, 특히 회사 직원, 공동대표, 위탁 관리인 등이 자주 문제가 되는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령죄의 법적 정의, 구성요건, 처벌 수위, 실제 판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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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 횡령죄 조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 제1항은 횡령죄, 제2항은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횡령죄에 집중합니다.
횡령죄 구성요건 정리
| 행위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점유자) |
| 재물 대상 | 금전, 물건 등 실체 있는 ‘타인의 재물’ |
| 행위 내용 | 횡령 또는 반환 거부 |
| 고의 여부 | 고의 있어야 성립 (과실은 불성립) |
| 결과 요건 | 별도 재산 피해 없어도 구성 가능 |
| 법적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보관 관계가 핵심. 단순 소유가 아닌 신뢰를 전제로 한 위탁 보관 관계일 때 성립됩니다.
횡령죄 예시 및 판례
📌 사례 1 – 직원이 회삿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 사안: 회계담당 직원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유용
- 결과: 횡령죄 성립,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 사례 2 – 공동대표가 회사 공금을 몰래 사용한 사건
- 쟁점: 공동대표이지만 ‘타인의 재물’을 따로 보관했다는 점 인정
- 결과: 횡령죄 성립 →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 판례 포인트:
“형식상 대표라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면 위탁관계 성립 → 횡령죄 가능”
횡령죄와 유사 범죄 비교
| 구분 | 횡령죄 | 절도죄 | 배임죄 |
| 재물 성격 | 타인의 재물을 맡은 상태에서 사용 |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 | 타인의 이익을 대리·처리하다 손해 유발 |
| 점유 상태 | 적법한 점유 후 불법 사용 | 무단 점유 | 신뢰관계 기반 위임 후 위배 |
| 적용 대상 | 회사 직원, 수탁자, 보관자 | 제3자 절도범 등 | 대표이사, 임원, 사무 처리인 등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횡령죄와 동일 (형법 제355조 제2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관’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 하에 물건을 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신뢰관계에 기초한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Q. 회사 공동대표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예. 회사 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면 위탁관계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실제 금전 손해가 없으면 처벌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위법하게 사용한 행위 자체로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Q. 민사 문제가 아닌가요?
✅ 횡령죄는 형사 범죄입니다. 손해배상은 별개로 민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 자진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의 사정이 감형 또는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횡령죄 구성요건은 단순히 타인의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신뢰 관계에 기반해 보관한 재물을 임의로 사용했는가가 핵심입니다. 특히 기업 실무자, 공동대표, 자금 담당자는 횡령죄 성립 여지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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