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소시효는 타인의 재물을 맡은 자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의 시효는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구분, 피해금액, 그리고 수사 개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55조 횡령죄의 시효 기준, 업무상 횡령과의 차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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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관련 법 조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해당 조항은 일반 횡령죄를 규정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기준 정리
| 구분 | 적용 법정형 | 공소시효 |
| 일반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5억 원↑) | 무기 또는 10년↑ 징역 | 15년 또는 25년 |
📌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높을수록 길어집니다.
📌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취급되며, 회사 직원, 공무원, 세무사 등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나?)
| 단순 횡령 | 횡령이 발생한 날 |
| 장기간 은닉·계속 횡령 | 최종 사용일 또는 발각 시점 |
| 분할로 금전 이체한 경우 | 마지막 이체일 기준 |
| 범죄 후 해외 도피한 경우 | 도피 기간 동안 시효 정지 가능 |
🔍 판례에 따르면, 횡령행위가 계속된 경우 최종 행위일이 기준이 되며, 숨겨진 범죄는 발견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공소시효 적용
📌 사례 – 회계담당 직원이 2013~2016년 사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건
- 피해금액: 약 8억 원
- 수사 개시 시점: 2024년 고발
- 법 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억 원 이상 업무상 횡령)
- 결과: 공소시효 15년 적용 → 처벌 가능
🔍 포인트:
단순 횡령과 다르게 업무상 횡령 + 금액 규모가 크면
특경법 적용으로 시효가 최대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vs 다른 재산범죄 비교
| 일반 횡령 | 7년 | 형법 제355조 |
| 업무상 횡령 | 10년 | 형법 제356조 |
| 절도죄 | 7년 | 형법 제329조 |
| 배임죄 | 7년 | 형법 제355조 제2항 |
| 사기죄 | 7년 또는 10년 | 피해금액에 따라 다름 |
| 특경법상 횡령 | 15년 또는 25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횡령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일반 횡령은 7년, 업무상 횡령은 10년의 시효가 지나면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다만, 특경법상 횡령은 15년~25년까지 가능합니다.
Q. 업무상 횡령인지 단순 횡령인지 누가 결정하나요?
✅ 직무상 지위(회사 직원, 공무원 등)와 위탁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검찰·법원이 판단합니다.
Q. 공소시효 중 해외로 도피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외 도피 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Q. 수사기관이 조사만 시작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 네. 공소제기 전이라도 조사 착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개시 시점에서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횡령죄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신분과 피해금액에 따라 7년부터 최대 25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오래 지났다고 무조건 시효가 끝난 건 아니며, 최종 행위 시점, 은닉 여부, 도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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