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소장은 타인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의 시작점이자, 처벌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령죄 고소 요건, 고소장 작성법, 샘플 양식, 제출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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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 횡령죄 조문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맡은' 자가,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횡령죄 고소 요건 요약
| 고소 대상 | 보관자 (회사 직원, 공동대표, 친구, 위임 받은 자 등) |
| 피해 재물 | 금전, 물건 등 실체 있는 타인의 재산 |
| 성립 요건 | 재물을 임의 사용 또는 반환 거부 + 고의 |
| 고소 가능 기간 | 공소시효 내 (일반 횡령 7년 / 업무상 횡령 10년) |
| 제출기관 | 관할 경찰서, 검찰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
횡령죄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능한 한 상세하게)
- 횡령 경위 설명
- 어떤 관계인지 (회사 직원, 지인, 대리인 등)
- 어떻게 재물을 맡겼는지 (날짜, 장소, 방식 등)
-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횡령이 이루어졌는지
- 금액 또는 피해 물품
- 증거자료 (계좌내역, 문자·카톡 대화, 계약서, 녹취 등)
- 처벌을 원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
횡령죄 고소장 샘플 예시 (서식 형태)
고 소 장
1. 고 소 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연락처: 010-0000-0000
2. 피 고 소 인
성명: 김철수
주소: (알려진 경우 기재)
직업: ○○회사 회계담당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4. 고소 사실
고소인은 ○○회사 대표로, 피고소인 김철수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의 자금(법인 계좌)을 보관·관리하는 회계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총 4,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수차례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피해 내역에 대한 자료(이체 내역, 내부 장부, 메신저 대화)는 별첨합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요청하며,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25. 7. 15.
고소인: (서명 또는 도장)
📌 별첨 자료에는 계좌 내역, 녹취, 문자 캡처, 정산서 등 증거를 명확히 첨부해야 수사에 유리합니다.
횡령죄 고소장 제출 방법
| 경찰서 방문 접수 | 인근 경찰서 형사과 방문 후 고소장 제출, 진술서 작성 |
| 검찰청 접수 | 관할 지검 민원실 접수 가능 |
| 온라인 접수 |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 민원 가능 |
📌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작성하면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로만 돈을 맡겼는데도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으로 간접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하나요? ✅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 또는 검찰이 입건 여부 결정합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정식 수사로 이어집니다.
Q.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뭐가 먼저인가요?
✅ 동시 진행도 가능하나,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형사 절차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취하해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횡령죄 고소장은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막연한 진술보다는 구체적 사실 + 명확한 증거 + 형사처벌 의지가 담겨야 효과적이며, 실제 수사기관이 수사 착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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