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횡령죄는 기업 내부에서 직원이나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회계·경리 담당자, 대표이사, 공동사업자 등 자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횡령죄의 성립 요건, 적용 법률, 실제 사례, 형량,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형법 제355조 – 회사 횡령죄 법 조문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회사 횡령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 = 회사 자금, ‘보관자’ = 회계담당자, 이사, 대표 등으로 해석됩니다.
회사 횡령죄 구성요건
| 보관관계 존재 | 회사로부터 자금·재산을 보관, 관리하도록 신뢰 받은 지위일 것 |
| 타인의 재물 | 회사 자산 (현금, 법인카드, 장비 등 포함) |
| 횡령 행위 | 개인계좌로 이체, 사적 사용, 허위 장부 기재 등 |
| 불법영득의사 |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을 것 |
| 피해금액 확인 | 객관적 자료 (계좌이체 내역, 회계장부, 녹취 등)로 입증 가능해야 함 |
회사 횡령죄 실제 사례
📌 사례 1 – 회계직원이 매달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건
- 피해금액: 약 8천만 원
- 경위: 거래처에 송금해야 할 돈을 본인 계좌로 입금
- 결과: 업무상 횡령죄 유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사례 2 – 공동대표가 무단으로 회사 예산을 사용
- 피해금액: 약 3억 원
- 경위: 회사 이익금을 가로채 사적 투자에 사용
- 결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병합 적용, 징역 4년 실형
📌 사례 3 –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사적 소비
- 피해금액: 약 2천만 원
- 경위: 식비, 명품 구매, 사적 용도 사용
- 결과: 횡령죄 인정,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회사 횡령죄 처벌 수위
|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 일반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고액(5억 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가중처벌되며,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까지 적용되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회사 횡령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유용해도 횡령죄인가요?
✅ 네.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표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Q.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 회계장부, 이체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약서, 내부 이메일 등 횡령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 피해 회복이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반성문 + 합의 + 피해변제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민사로 해결할 수 없나요?
✅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회사 횡령죄는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내부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특히 자금관리자의 횡령은 대부분 업무상 횡령으로 가중처벌되며,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