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일 때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보호처분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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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란?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이란 소년범(형사 미성년자 포함)에 대해 형벌이 아닌 보호 위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목적: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
✅ 대상: 주로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 종류｜소년법 제32조 기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 보호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의 감호 위탁 |
| 2호 |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
| 3호 |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
| 4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최장 1개월) |
| 5호 | 병원, 요양소, 보호시설 등에 위탁 |
| 6호 | 소년원 송치 (6개월 이하) |
| 7호 | 소년원 송치 (1년 이하) |
| 8호 | 소년원 송치 (2년 이하) |
| 10호 | 검사 송치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
🔸보통 형사미성년자는 1호~6호 사이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강력범죄일 경우 8호(소년원 2년 송치)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보호처분 절차
- 범죄 발생 및 경찰 조사
- 형사미성년자 판단 (만 14세 미만 확인)
- 소년부 송치 (검찰 → 가정법원)
- 조사관 면담 및 심리조사
- 소년보호재판
- 보호처분 선고
✔ 모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실제 사례
사례 ① 절도 행위(편의점에서 담배 훔친 만 13세)
- 경찰 조사 → 형사미성년자 확인
- 소년부 송치 → 2호 보호관찰 + 3호 사회봉사명령
사례 ② 중학생 폭행 사건
- 친구에게 상해 입힌 만 12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4호) + 소년원 송치(6호) 병합 선고
사례 ③ 방화 사건(만 13세)
- 쓰레기통에 불 질러 소방 출동
- 8호 소년원 2년 송치 처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점
| 항목 | 보호처분 | 형사처벌 |
| 대상 | 주로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 목적 | 교화·교육 | 처벌·응징 |
| 재판기관 | 가정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
| 전과기록 | ❌ 없음 | ✅ 있음 |
정리: 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 핵심 요약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 보호처분은 1호~8호까지 존재,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
- 보호처분도 재판이므로 정식 절차와 대응 필요
- 전과는 남지 않지만 가정법원 기록으로는 존재
형사 미성년자 보호처분은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과 상담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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