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완벽 정리

“형법 제38조”는 경합범(複數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과 계산을 규정하는 핵심 조문입니다. 여러 범죄로 각각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집행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형량을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정의, 조문 내용, 적용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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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8조 정의 및 조문

형법 제38조(경합범에 대한 형의 집행과 계산)
① 여러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형을 집행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징역과 금고 또는 구류를 함께 집행할 경우에는 각 형기를 합산하여 집행한다.
2. 벌금을 함께 집행할 경우에는 전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3.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각 자격정지를 동시에 집행한다.
   ②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합범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조문은 요약·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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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요건

• 두 개 이상의 범죄로 각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판결 사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부 집행을 면제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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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적용 범위	징역, 금고, 구류, 벌금, 자격정지 등 여러 형의 집행
형의 계산 방식	징역·금고·구류 → 합산, 벌금 → 전액 합산
자격정지의 집행	동시에 집행
법원의 재량	경합범 형의 일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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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로 이해하기

• A씨가 절도죄(징역 1년)와 사기죄(징역 6개월)로 별도 판결을 받아 두 형이 모두 확정된 경우
  → 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 1년 + 6개월 = 1년 6개월로 합산해 집행
• B씨가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다른 범죄로 선고받았다면
  → 벌금 전액 500만원 합산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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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정리

• 형법 제38조 = 경합범에 대한 형 집행·계산 규정
• 징역·금고·구류 → 합산 집행
• 벌금 → 합산 징수
• 자격정지 → 동시에 집행
• 법원은 일부 집행을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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