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란?

형법에서 경합범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복수의 범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후단의 경합범은 특수한 개념으로, 실무에서 형의 선고, 가중, 집행유예 여부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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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 후단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 + 그 확정 전 범한 다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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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단의 경합범이란?

후단의 경합범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A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 그 **확정 전에 이미 다른 범죄(B범죄)**를 저질렀음
✔ B범죄는 A판결 당시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나 심리되지 않은 상태

➡ 즉, 첫 번째 판결 확정 전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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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특징

• 전단 경합범과 달리 이미 확정된 형이 있기 때문에 형의 집행 여부, 누범 여부와 연결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이 경우 형평 고려해 감경 가능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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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단 경합범의 예시

✔ 사례 1

• A씨: 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 → 2024.01.10 확정
• 이후, 조사 중 2023.12.20 사기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남
  → 사기죄는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
  → 형법 제39조에 따라 법원은 형평을 고려해 감경 가능

✔ 사례 2

• 마약 범죄 확정 후 → 확정 전 저지른 음주운전이 드러남
  → 이 역시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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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단 경합범 vs 누범 차이

구분	후반의 경합범	누범
기준	확정 전 범죄	확정 후 범죄
가중 여부	감경 가능(형평 고려)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형법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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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포인트

• 후단의 경합범은 집행유예 가능 (전단과 동일)
• 누범과 달리 가중이 아니라 감경 가능
• 공소제기 순서, 확정 시점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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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키워드

• 후단 경합범 집행유예
• 경합범과 누범 차이
• 형법 제39조 적용 사례
• 후단 경합범 감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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