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성립 요건과 판례 완전 정리

형법20조 정당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폭행, 체포, 의료 행위 등 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문, 성립 요건, 대표 사례, 정당방위와 차이점까지 깔끔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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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문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나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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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법령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일 것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즉, 법이 허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여야 하며, 남용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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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 사례

• 의사의 수술 → 환자 동의 + 의료법에 따른 수술은 정당행위
• 경찰의 체포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포는 처벌되지 않음
• 스포츠 경기 중 행위 → 규칙에 따른 태클, 격투기 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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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행위 vs 정당방위 차이

• 정당행위(형법 20조) →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 (의료, 체포, 스포츠 등)
• 정당방위(형법 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 보호

즉, 정당행위는 ‘허용되는 사회적 행위’, 정당방위는 ‘침해로부터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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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 경찰이 불법 체포·과잉진압
• 스포츠 경기 중 고의 폭행

이런 경우에는 형법 20조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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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예시

• 대법원 1998도3270: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여야 함
• 대법원 2005도7288: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과도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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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중 무엇이 더 많이 쓰이나요?
→ 실무에서는 정당방위가 주로 쟁점이지만, 의료·체포 등에서는 정당행위가 핵심입니다.

Q. 정당행위는 친고죄인가요?
→ 아닙니다. 정당행위는 아예 범죄 성립이 부정되므로 친고죄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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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형법 20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 법령, 업무상 필요, 사회적 허용이 인정돼야 함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는 완전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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