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방화죄: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처벌될까?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164조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재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를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발생 시 사형까지 가능한 매우 강력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실제 사례, 초범 여부에 따른 판결 차이, 그리고 합의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현주건조물 방화죄 – 형법 제164조 조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란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020.12.8 개정, 2021.12.9 시행)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구성요건

행위	‘불을 놓는 것’ – 고의적인 방화
대상물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결과	불이 실제 발생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가능
의도	재산상 손해 목적, 복수심, 실수 위장 등 다양한 동기 포함 가능
고의성	고의가 핵심 – 실화(과실)는 실화죄 해당

현주건조물 방화죄 형량 – 초범도 실형?

형법상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을 놓은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사망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미수일 경우	동일하게 처벌 가능 (형법 제164조 미수범 포함)

⚠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방화 대상이 거주지·다중 이용시설일 경우 중형 선고 빈번

실제 현주건조물 방화죄 판례 예시

술에 취해 모텔 객실에 불 지름	징역 5년 실형
주거지 창고에 불 지르고 도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가족 다툼 후 본인 집에 불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큰 화재로 확산	징역 4년 실형 선고

현주건조물 방화죄 초범일 경우 감형 가능?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 방화는 중범죄로 실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 진술
방화의 고의성이 낮고, 우발적·심신미약 등 주장
반성문, 탄원서 등 감형 자료 준비
화재 확산이 크지 않은 경미한 수준

✅ 그러나 사망자 발생 시 초범 여부 관계없이 실형·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 합의 가능 여부

형사합의 가능 여부	가능함 (합의금, 진정서, 처벌불원서 등 포함)
피해자 다수일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 필요
합의 없이 선처 가능?	어렵고, 실형 가능성 높음
합의로 형량 줄어들 수 있나?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감형 가능

민사 책임도 따로 발생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따릅니다.

건물 피해 보수비
영업 중단 손해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생명·신체 피해 시 위자료 청구

🔍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합의 없을 시 지속 진행됩니다.

결론 요약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른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 피해 발생 시 사형까지도 가능한 형벌이며,
합의, 반성, 진정서 등 감형 요소 확보가 필수입니다.
형사 사건 외에도 막대한 민사책임이 수반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 형법 제164조, 방화죄 형량, 방화죄 초범, 방화죄 판례, 방화죄 합의, 방화죄 실형, 방화죄 민사책임, 방화죄 반성문, 방화죄 합의서, 현주건조물 방화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