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완벽 해설! (개념·요건·사례·판례)

피해자의 승낙,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처분할 수 있고, 이에 승낙(동의)했을 때는 가해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4조 조문, 피해자의 승낙 요건, 사례와 판례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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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조문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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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해 가해자의 행위를 승낙한 경우,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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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요건

요건	설명 승낙이 그 행위의 원인이 되어야 함
처분 가능한 법익	승낙할 법익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함 (예: 재산권)
유효한 승낙	승낙은 자유의사, 명시 또는 묵시, 사전·사후 가능
법률에 특별 규정 없음	예: 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이 있어도 처벌 (형법 제252조)
행위와 승낙 사이의 인과관계	승낙이 그 행위의 원인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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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인정 사례

• 예시 1: 친구가 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동의했을 때 → 절도 아님
• 예시 2: 환자가 의사의 수술에 동의한 경우 → 상해죄 성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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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이 부정되는 경우

• 살인에 대한 승낙: 살인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 불가
• 중대한 법익(생명, 신체의 자유)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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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과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 비교

구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위험 회피
근거	형법 제24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22조
조건	처분 가능 법익 + 승낙	사회상규에 위배 X	위난 회피
목적	동의로 인한 행위 허용	사회상규상 허용	위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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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포인트

📌 대법원 판례
“의사의 수술 행위는 환자의 승낙이 있어야 정당화된다.
승낙이 없으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즉, 유효한 승낙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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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 철회 가능할까요?
→ 네. 승낙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의 행위는 위법합니다.

Q2. 승낙이 있으면 어떤 행위든 허용되나요?
→ 아니요. 생명과 관련된 행위(예: 살인)는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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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피해자의 승낙 = 처분 가능한 법익 + 유효한 승낙 → 위법성 조각
✔ 살인, 중대한 범죄에는 적용 불가
✔ 형법 제24조 규정
✔ 의료 행위 등에서 중요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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