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친고죄일까? 고소 안 하면 처벌 안 되나요?

“상대방이 고소 안 한다면 폭행죄 처벌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합의가 안 됐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건가요?”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폭행죄가 친고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 친고죄’ 키워드를 중심으로, 폭행죄의 친고죄 여부, 고소가 필요한지 여부, 고소 취하의 효과, 그리고 관련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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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친고죄일까?

과거 (2004년 이전)	✅ 친고죄였음 (피해자 고소 있어야 기소 가능)
현재 (2004년 이후)	❌ 비친고죄 (고소 없어도 수사·기소 가능)

📌 2004년 6월 30일부로 형법 제260조가 개정되며, 폭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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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죄) 요약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은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피해자의 부상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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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니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 가능 (예: 모욕죄)
비친고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경찰 또는 검찰이 인지하면 수사·처벌 가능

즉, 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신고를 받거나 CCTV 등으로 인지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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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되나요?

❌ 아닙니다.
폭행죄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목	효과
고소 취하	수사 중단 안 됨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 제출	형벌 감경 가능성 ↑
합의서 제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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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사례 1: 폭행 고소 취하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4567)

• 피해자 고소 후 취하
• 초범, 반성문 제출
• →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 사례 2: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으나, CCTV로 경찰 인지 → 처벌 (인천지검 2023고단8910)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음
• 주변인 목격 진술과 영상 확보
• →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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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대응 시 꼭 알아야 할 것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경찰 또는 제3자 신고로 수사 개시 가능
합의는 여전히 중요	처벌불원서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
반성문, 진정서 활용	기소유예·벌금형 등 감형 요소로 작용
친고죄 아님	고소 기한(6개월 내 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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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

• 폭행죄는 2004년 이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폭행 사실을 인지하면 기소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단,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문 등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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