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밀쳤는데 폭행죄가 될까요?”
“합의만 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상 속에서 다툼이나 감정 충돌로 인해 폭행죄로 신고되거나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폭행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 벌금을 중심 키워드로, 형법상 폭행죄 조문, 실제 벌금형 선고 기준, 감경·가중 요소, 초범과 재범의 차이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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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란?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이란 단순한 신체적 접촉 행위를 말하며, 꼭 상해(다침)가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됩니다.
폭행죄 벌금 기준은?
| 초범 | 벌금 30만 원 ~ 300만 원 선고 사례 다수 |
| 합의 완료 | 벌금형 가능성 높음 (처벌불원서 있으면 더욱 유리) |
|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 재범 또는 상습 폭행 |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
✅ 실제 벌금 액수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폭행죄 벌금 선고 사례
📍 사례 1: 술자리 중 밀침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1234)
- 상대방을 밀친 뒤 다툼
-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 벌금 100만 원
📍 사례 2: 지하철에서 말다툼 중 손으로 밀침 (부산지법 2022고단5678)
- 피해자 부상 없음, 초범 → 기소유예 처분
📍 사례 3: 직장에서 상습적 폭행 (대전지법 2021고단8910)
- 3회 이상 반복, 피해자 진술 강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행죄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
| 초범일 것 | 형사처벌 이력 없는 경우 감경 가능성 ↑ |
| 합의가 완료됐을 것 |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시 벌금형 가능성 ↑ |
| 폭행 정도가 경미할 것 | 주먹, 발보다 가벼운 밀침 수준 등 |
| 진정한 반성 태도 | 반성문, 사과문 등 제출 시 유리 |
📌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가벼운 접촉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까?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실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은 적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
-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
- 해외 비자 발급 등
벌금형 피하려면? 대응 요령
- 피해자와 합의 시도 (처벌불원서 확보)
- 자필 반성문 제출 (진정성 강조)
- 정확한 사실관계 해명 (경미한 접촉일 경우 명확히 진술)
-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초기 대응 중요)
결론 정리
- 폭행죄 벌금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초범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됩니다. -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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