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던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안 받나요?”
“고소는 했는데 나중에 용서하면 형사처벌 없이 끝낼 수 있나요?”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입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를 키워드로 하여, 형법 조문, 2021년 형법 개정 내용, 처벌불원서 제출 시 효과와 요건, 그리고 실제 판례와 유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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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죄 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21.1.1.까지 적용. 이후 삭제됨)
📌 과거에는 위 ②항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분류되었으나, 2021년 형법 개정으로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 정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 예시 | 과거의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 |
| 효과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 즉, 피해자의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처벌 가능했던 구조입니다.
폭행죄는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일까?
아닙니다. 폭행죄는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 2020년 이전 | ✅ 반의사 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있으면 기소 불가) |
| 2021년 이후 | ❌ 비반의사 불벌죄 (피해자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 2020년 12월 22일 형법 개정으로 형법 제260조 제2항(반의사 불벌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될 수 있나?
| 처벌불원 의사만 제출 | 처벌은 가능, 하지만 형량 감경 가능성↑ |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 |
| 고소 취하 | 고소 취하만으로는 기소 막을 수 없음 (비친고죄이므로) |
✅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판례 사례
📍 사례 1: 피해자 용서했으나 기소
-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진술
- 검찰은 상해 가능성 언급 → 기소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선고
📍 사례 2: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기소유예
- 지인 간 우발적 폭행
- 처벌불원서 + 합의금 50만 원 지급
- 검찰: 기소유예 결정
피해자 용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직접 자필 작성 또는 서면 진술 (형식 자유) |
| 합의서 |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민사적·형사적 분쟁 종결 합의 |
📌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 진행, 수사기관 제출 전에 완성된 서류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정리
- 폭행죄는 2021년부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 및 처벌 가능 - 하지만 여전히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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