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공소시효: 신고 안 하면 언제까지 괜찮을까?

“몇 년 전 폭행당했는데, 지금도 신고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고소 안 하고 넘어갔으면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이처럼 폭행죄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폭행은 일상 속 다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효 기간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법률 조항, 기간 계산법, 시효 중단 사유, 판례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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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죄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립하며, 상해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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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공소시효는 몇 년?

죄명	공소시효
폭행죄(단순폭행)	7년 (2020년 이후 기준)
특수폭행죄	10년 (흉기 소지, 다수 폭행 등)
상해 발생 시	10년 이상 (상해죄 적용)

 📌 2020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5년이었으나, 현재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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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범죄 발생일	원칙적으로 폭행이 일어난 당일부터 기산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 가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기산 가능성 (아동학대 등 특수사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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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공소 제기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기소하면 공소시효 정지
체포영장 발부	도주 중인 경우 시효 정지 가능
해외 도피 중인 경우	출국 상태 유지 시 시효 일시 정지

📌 범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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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공소시효 관련 판례

📍 사례 1: 술자리 중 폭행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XXXX)

• 2015년 사건 → 2022년 고소 →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 사례 2: 폭행 후 해외 도피 (부산지검 2020형제XXXX)

• 범행 직후 출국 → 6년 뒤 귀국 → 도피기간 동안 시효 정지 →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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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 없이 공소시효만 기다릴 수 있나?

주의하세요. 폭행죄는 2004년부터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시효 내에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기소 가능하며, 시간만 지나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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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

• 폭행죄 공소시효는 현재 7년이며, 범죄 발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피해자 고소 없어도 시효 내 수사기관 인지 시 처벌 가능
• 도피·해외체류·기소 등 시효 중단 요건도 잘 따져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이력, 증거자료 등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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