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랑 합의하면 괜찮아질까요?”
“고소 이후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실제 폭행 사건에서 ‘고소와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합의의 법적 효력과 시기,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 고소 합의를 키워드로, 폭행죄 고소 후 절차, 합의의 필요성과 영향력, 형사처벌 감형 여부와 실형 방지 요령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죄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감정적인 충돌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폭행죄는 비친고죄…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 비친고죄 | 2004년 이후 폭행죄는 고소 없어도 수사·처벌 가능 |
| 합의의 법적 의미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형량 판단 시 고려 |
| 실제 영향력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유리한 결과 가능성↑ |
✅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는 형을 낮추기 위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폭행죄 고소 후 합의 시점에 따른 영향
| 경찰 조사 전 | 신속한 합의는 기소유예나 내사종결 가능성↑ |
|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전 | 합의서 첨부 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단 가능 |
| 검찰 송치 후 공소 제기 전 | 선처 가능성 남아 있음, 적극적 합의 필요 |
| 재판 중 | 실형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폭행죄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전략
- 진정한 반성문 제출
- 반복적인 연락·강요는 삼가고, 정중한 태도로 접근
- 제3자 중재(형사전문 변호사 또는 조정인) 활용
-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제시 등 성의 표명
📌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진정한 반성과 자료 준비로 충분한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피해자 인적사항 명확히 | 이름, 생년월일 등 기재 필수 |
| 사건 번호 명기 | 고소 사건번호 혹은 형사 사건번호 기재 |
|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표현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 포함 |
| 날인 및 서명 필수 | 피해자 자필 서명 + 지장 또는 인감 날인 권장 |
📌 합의서 원본은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 사본은 본인과 변호인이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합의 성공 사례
📍 사례 1: 술자리 중 밀침 사건
- 초범, CCTV 존재, 피해자 고소
- 진심 어린 사과 + 위자료 50만 원 합의
- → 기소유예 처분
📍 사례 2: 주차 시비 중 폭행
- 피해자 고소 → 합의서 제출
- → 벌금 100만 원 선고 (실형 피함)
폭행죄 고소 합의 후에도 전과 남을까?
| 항목 | 결과 |
| 기소유예 | 형사처벌 아님 → 전과 기록 없음 |
| 벌금형 | 전과 기록은 남음 (경미한 형사처벌로 분류) |
| 실형 또는 집행유예 | 중범죄로 분류 → 전과관리 불이익↑ |
✅ 따라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결론 요약
- 폭행죄는 고소 없어도 수사되는 비친고죄지만, 고소 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가 중요합니다.
- 초범이거나 경미한 폭행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죄 고소 합의, 폭행죄 합의서, 폭행 고소 후 합의, 폭행죄 처벌불원서, 폭행죄 형량 감경, 형법 제260조, 폭행 합의 불이익, 폭행죄 기소유예, 고소 취하 효과, 폭행죄 합의 시점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