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48조의2)

형법 제348조의2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유료자동설비 등을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한국 형법에서 이는 공공의 질서를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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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조문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립요건

구분	내용
주체	누구나
주관	고의 + 불법영득의사
행위	부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유료자동설비를 이용

이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 결과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
| 보호법익 | 소유권, 재산권, 거래의 신뢰 |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례 (대법원 2005도4321)

대법원(2005도4321)은 “자동판매기의 동전 투입장치를 교란하거나 우회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료를 구매하거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경우에도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선의의 구매자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형(처벌)

형법 제348조의2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라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시에는 피해의 규모, 범행의 동기, 피해의 보상, 합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감경, 공동정범, 방조, 교사

감경: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거나, 범인이 깊이 반성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됩니다.
공동정범: 2인 이상 공동의사로 범행을 수행했을 경우 모든 공동정범에게 같은 형을 선고합니다.
방조: 범행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 실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한 사람은 주범보다 감경됩니다.
교사: 범행을 지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유도한 사람은 주범과 같은 형으로 엄하게 처리됩니다.

합의, 피해회복, 고소, 합의서 작성, 변호사 선임 정보

✅ 합의: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형시 긍정적으로 참작됩니다.

✅ 피해회복:
피해자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거나 원상회복할 경우, 이는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 고소:
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서는 피해자가 작성해야 하고, 이는 감형이나 선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 변호사 선임:
이 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과 대응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유료자동설비를 악용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소유권을 침해합니다. 만일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