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의미와 적용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은 피고인에 대해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가 누범(再犯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법원은 앞서 선고한 형과 새로 밝혀진 범죄를 함께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36조에 근거한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의 정의, 법적 근거, 특징과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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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정의

• 누범(再犯): 일정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 이미 선고된 형과 새로 확인된 범죄를 **통산(合算)**하여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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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 형법 제36조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핵심: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전이라면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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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적용 요건

• 조건 1: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
• 조건 2: 판결 후 피고인의 누범 사실이 새롭게 발각
• 조건 3: 선고된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았을 것
• 법원은 선고 형을 통산(합산)해 새로운 형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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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로 이해하기

• A씨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전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
• → 법원은 형법 제36조에 따라 선고된 형과 새 범죄를 합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음
• 단, 이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됐다면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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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정리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판결 후 누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형법 제36조에 따라 선고 형을 통산해 형량을 다시 산정 가능
• 집행 종료·면제 후는 예외
• 누범이 확인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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