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재물손괴죄 형량 얼마나 될까?｜형법 제369조로 본 처벌 수위

단순히 남의 물건을 부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손괴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행사했다면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 재물손괴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 재물손괴죄 형량, 성립 요건, 관련 조문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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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란?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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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요약

행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
가중요소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
위험한 물건 예시	흉기, 벽돌, 망치, 가스통, 염산 등

💡 흉기 소지, 무리지은 폭행, 시위 도중의 기물파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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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죄 형량 정리

제366조 재물손괴죄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제369조① 특수 재물손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369조② 현주건조물 등에 대한 특수손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현주건조물 손괴’란 사람이 있는 건물·주택 등을 손괴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 재물보다 훨씬 중대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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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형량

• 사례 1: 술에 취해 길거리 주차 차량을 쇠파이프로 내리친 남성 → 특수 재물손괴죄 인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2: 시위 중 건물 유리창 파손 + 쇠막대기 사용 → 특수손괴죄 및 공동폭행 병과, 징역 1년 6개월
• 사례 3: 친구들과 단체로 골목 상가 간판을 파손 → 벌금 7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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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죄 vs 단순 재물손괴죄

항목	단순 재물손괴	특수 재물손괴
관련 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더 높은 벌금
가중요소	없음	단체·위력·흉기 등
처벌 강도	비교적 낮음	엄중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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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특수 재물손괴죄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로 재물손괴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단체로 하면 무조건 특수손괴인가요?	단순 참가가 아니라 ‘위력 행사’ 있어야 성립
합의하면 감형되나요?	가능성 있으나 죄질에 따라 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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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특수 재물손괴죄는 단순한 ‘기물파손’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 행위했다면,
그 죄질은 훨씬 무겁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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