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재물손괴죄｜단순 손괴를 넘은 중대범죄

누군가와 함께 차량을 부수거나, 위험한 도구를 들고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는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 재물손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 재물손괴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형법 조문, 처벌 수위,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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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9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재물손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재물손괴죄에 ‘특수성’이 더해진 경우, 법정형이 강화된 것이 특수 재물손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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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1. 타인의 재물을 손괴	차량, 집기, 물건, 유리창 등 물리적 또는 효용 손괴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조직적 행동, 시위 중 다중의 위세 등
3. 위험한 물건 휴대	몽둥이, 칼, 벽돌, 망치, 페인트통 등 소지하고 손괴 행위

✅ 단순히 재물을 손상시킨 것과 달리, 위협적인 수단이나 집단적 행위가 수반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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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는 특수 재물손괴죄

• 망치로 차량 유리를 깨뜨린 경우
• 여러 명이 함께 돌을 던져 상점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
• 페인트통을 들고 자동차에 뿌려 도장 손괴한 경우
• 불법 시위 중 공공시설을 도구로 파괴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공동정범 또는 특수정범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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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반복적, 계획적 범행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공동정범일 경우	전원 형사책임 가능

※ 재물손괴죄(제366조)보다 형량이 훨씬 높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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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죄,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특수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등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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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 일반 공소시효는 7년
• 범죄 발생일부터 기산
• 증거가 충분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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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참고

• 20대 남성 2명이 몽둥이를 들고 차를 부순 사건 → 특수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시위 도중 철제 구조물로 공공재산 파괴 → 특수 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전 연인의 차량에 벽돌을 던진 사건 → 징역형 선고,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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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특수 재물손괴죄는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발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구를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거나,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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