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공소시효｜형법 제331조, 처벌 수위와 기준 총정리

특수절도죄는 단순한 절도와 달리, 야간 침입, 건조물 손괴, 흉기 휴대 또는 공동 범행 등 가중된 수단으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이 높기 때문에 공소시효 역시 일반 절도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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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 조문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20.12.8 / 시행일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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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소시효는 몇 년?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기소)할 수 없는 법적 시한을 의미합니다.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10년

✅ 즉,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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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와 공소시효 차이

구분	일반 절도죄	특수 절도죄
적용 조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형량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10년
예시	혼자서 물건을 몰래 훔침	2인이 함께, 야간 침입 또는 흉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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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 2009도12038

공범 3명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
→ 흉기 미소지, 건조물 손괴 없음, 단순 절도 아님
→ 특수절도 성립 인정
→ 판결: 징역 2년 6월 확정

✅ 2인 이상 합동이라는 점만으로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31조 제2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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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2022노1234

야간에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2층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 귀금속 절도
→ 건조물 손괴 + 야간 침입
→ 특수절도 인정
→ 판결: 징역 3년

✅ 야간 침입 + 손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전형적인 특수절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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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중단 사유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기소 또는 수사 개시
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
3. 해외 도피 등으로 소재 불명 시

📌 따라서 범행 이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중단 요건이 있었다면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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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 대응법

• 특수절도는 형량이 높은 중범죄로 취급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백 또는 공범 진술로 불리한 진술이 수록되면 불리합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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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10년,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

특수절도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단순 절도와 달리 가중요건(야간·흉기·공동행위 등)이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또한 공소시효 내라도 기소 중단 사유가 존재하거나, 공범 진술에 따라 특수절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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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특수절도 초범 처벌 수위”, “합의 시 선처 가능성”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조언이 필요하다면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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