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공범 처벌 수위 – 둘 이상이 함께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겁다

특수절도죄는 단순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질렀다면 ‘합동범’이 되어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절도죄 공범의 정의, 공범에게 적용되는 형량, 공동정범의 특징, 합의 여부와 형량 차이, 실형 가능성, 그리고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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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 특수절도죄 공범 관련 조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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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범,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상황	특수절도 공범 해당 여부	설명
A가 절도 계획을 세우고 B와 함께 실행	✅ 해당	공동정범 인정
A는 망을 보고 B가 물건을 훔침	✅ 해당	도움만 줘도 공범 가능
C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죄 도구 제공	🔶 경우에 따라 방조범	정황 따라 특수절도 방조 인정 가능
단순히 현장에 있었으나 절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음	❌ 해당 안 됨	적극적 역할 없으면 불인정 가능

  ✅ 실제로 훔친 사람뿐 아니라 계획, 망보기, 도구제공 등 ‘실질적 역할’을 한 사람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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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공범 처벌 수위 –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유형	예상 형량	특징
계획적 범행 + 합의 실패	징역 2년~5년 실형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우발적 범행 + 피해자 합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	초범·합의 등 감형 사유
역할이 경미한 공범 + 자수 또는 반성문 제출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가능	실질적 역할 약한 경우 감형
상습·전과자 포함 공범	징역 4~6년 실형	누범 가중 가능성 큼

  ✅ 공범이라 하더라도 역할의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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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간 형량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특수절도죄 공범이 동일 사건에 연루되어도, 각자의 범죄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절도 주도 + 범행 도구 준비	징역 2년 6개월 실형
B	망보는 역할 수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C	범행 계획에만 일부 가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주범은 중형, 종범은 감형이 가능하며, 특히 합의와 반성문 등 추가 자료 여부가 큰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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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처벌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공범 전원이 공동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감경에 매우 효과적

2. 반성문 + 탄원서 제출

개인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지인 진정서 등을 함께 제출해 개인의 반성 정도 부각

3.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적극 소명

“범행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4.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공범 구조 내 개인 책임 분리, 감형 전략 수립에 전문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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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범 판례 사례

사건 개요	요약 내용	결과
A, B가 야간 상점 침입 후 물품 절도	A는 주범, B는 망봄 / 피해자 합의 없음	A: 징역 2년 실형 / B: 집행유예 2년
C, D가 흉기 소지한 채 침입 절도	공범 모두 계획적 범행 / 합의 실패	C, D 모두 징역 3년 6개월 실형
E가 친구 부탁받고 범행 도운 경우	단순 방조 / 반성문 제출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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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특수절도죄 공범은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 공동정범, 방조범 모두 처벌 대상이며,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합의가 없고 계획적인 범행일 경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적극적인 합의, 반성문, 탄원서 제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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