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란｜정의부터 처벌까지 형법 제331조 완전 정리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바로 특수절도입니다. ‘특수절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의, 구성요건, 형법 조문,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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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란?

특수절도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절도의 수단이나 방법이 특히 위험하거나 계획적인 경우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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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조문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20.12.8 / 시행일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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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성립 요건

특수절도는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성립합니다:

야간 침입 + 건조물 손괴	주택, 상가, 창고 등에 야간에 침입하며 문이나 벽을 손괴
흉기 소지	칼,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절도 시도
2인 이상 합동 범행	공범이 2명 이상 함께 행동한 경우

※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일반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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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도죄와 차이점

구분	일반 절도죄	특수 절도죄
적용 조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처벌 수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가중요소	없음	흉기, 야간 침입, 공동 범행 등
예시	혼자서 물건을 훔침	2명이 함께 야간에 침입해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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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예시 사례

1. 야간에 유리창을 깨고 상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경우
   → 건조물 손괴 + 침입 → 특수절도
2. 칼을 숨기고 다가가 타인의 가방을 훔친 경우
   → 흉기 소지 → 특수절도
3. 두 명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창문을 통해 절도
   → 2인 이상 공동범 →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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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처벌 수위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불가 (일반 절도는 벌금형도 가능)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있음
• 공범일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 가능

※ 절도 대상이 고가 물품이고, 침입 수단이 과격했다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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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소시효

• 공소시효: 범행일로부터 10년
• 단,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되면 시효 중단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특수절도 공소시효 정리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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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수절도란 절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특수절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넘어서 위험하거나 조직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이 훨씬 높고 벌금형이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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