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형량은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한 경우, 법은 이를 공공질서와 국가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 법률 조문 내용, 형사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 그리고 실제 판례와 감형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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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 방해죄란?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단,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
즉,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 흉기·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한 경우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형량 – 얼마나 무겁나?
| 구분 | 법정형 | 특징 |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비교적 가벼운 처벌 가능 |
| 특수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44조) | 2분의 1 가중처분,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무조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 | 예: 경찰이 체포, 단속, 조사 등을 진행 중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 집단적 위협, 폭력 시위 등 |
| 위험한 물건 휴대 | 흉기, 둔기, 병, 유리조각, 망치 등 소지 |
| 고의성 존재 | 실수나 우연 아닌 고의적인 방해 행위 필요 |
실제 판례로 본 형량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
피고인은 경찰관 제지에 불응하며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인정, 징역 3년 실형 선고
✅ 초범이더라도 물리적 위협·중대성 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양형 요소
| 초범 여부 | 초범일 경우 감형 사유 가능 |
| 공무원의 피해 정도 | 실질적 상해 여부, 정신적 피해 등 |
| 범행 수단 | 맨손 vs 흉기 사용 여부 |
| 사전 계획 유무 | 우발적 범행 vs 계획적 조직 범행 |
| 합의 또는 반성 |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문 제출 |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합의, 공탁 등)은 형량 감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
| 항목 | 가능성 |
| 초범 + 반성 + 합의 + 우발행위 | ✅ 집행유예 가능성 有 |
| 재범 + 조직적 행위 + 상해 발생 | ❌ 실형 가능성 高 |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합의, 진정한 반성, 범행 경위 설명이 구체적일 경우 선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형량은 일반 공무집행방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흉기를 들고 경찰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벌금형 없이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반성문 제출, 피해자 합의 또는 공탁, 선처 호소 자료 제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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