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도중 가해자가 폭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법률적 정의, 형량, 그리고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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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형법 제136조 및 형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인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직무를 방해한 경우
- 형법 제144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이 범죄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상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형량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의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일반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에 대한 처벌, 벌금형 없음) |
|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에 이를 경우) |
📌 치상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결과에 따라 치사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그 경중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성립 요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 경찰, 소방관, 세무 공무원 등 법적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여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물리적 폭력(주먹질, 밀침, 차로 친다 등)
- 협박: 물리적 폭력 외의 위협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행위
- 상해 발생
-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경미한 상처부터,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까지 포함)
이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형량이 결정되며, 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판례
판례 1: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그 결과 경찰관이 팔꿈치와 무릎에 상해를 입음.
-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유죄 판결, 징역 4년 선고.
판례 2: 대법원 2019도○○○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혔으며, 공무집행방해죄 치상으로 기소됨.
-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가중처벌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감형 여부
초범이거나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형량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일 경우 일부 선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합의: 피해자(공무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성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감형 요인이 됩니다.
- 초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해가 동반된 범죄는 감형 폭이 작습니다.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그 결과 상해를 입힌 범죄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당히 무겁고, 치사죄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시 일부 선처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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