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죄 성립요건 형벌(처벌):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는 일반적인 공갈죄(형법 제350조)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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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조문 내용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50조 공갈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공갈죄의 성립요건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일반 공갈죄보다 위력이 강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공갈행위
행위	단체 결성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또는 위험한 물건(흉기 등) 소지
목적	공갈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
결과	피해자가 공포감에 의해 재산을 넘기거나 제3자에게 넘기게 함
처벌 수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특수공갈죄와 일반 공갈죄의 차이점

항목	공갈죄 (제350조)	특수공갈죄 (제350조의2)
수단	협박	협박 + 단체/다중 위력 + 위험한 물건 소지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회적 해악	일반적 위협	조직적·폭력적 위협으로 더 심각한 사회적 해악
처벌 강도	상대적 완화	중범죄로 엄격하게 처벌

특수공갈죄 판례 예시 (서울고등법원 2013노2748)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갈죄로 인정하며 단순 공갈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기준(처벌)

특수공갈죄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양형에 다음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위력의 크기와 실제 행사 여부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위험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 및 정신적 충격
범행 전후의 태도 (합의 여부, 반성 등)
조직적 범행 여부

👉 단순 협박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물리적 위협은 형량을 가중시킵니다.

형법 제350조의2 관련 유의사항

친고죄 아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범/교사/방조도 동일하게 처벌: 함께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자도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및 사회적 불이익 주의: 특수공갈죄로 유죄 확정 시 강력범으로 분류되어 전과기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및 전문가 조력

특수공갈죄는 정상참작 여지가 적은 중범죄이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속한 선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손해 회복
초범인 경우 반성문, 진정서 제출을 통한 선처 호소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해명 및 진술 준비

결론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는 공갈이라는 범죄행위가 단체·다중의 위력을 동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 기준도 엄격한 만큼, 적극적인 방어전략과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피해회복 조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