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해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죄’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투표 방해죄, 투표 강요죄, 선거 개입죄 등의 표현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표 방해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 그리고 관련 사례 및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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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8조 – 선거방해죄(투표 방해죄)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조문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정 직역(검찰·경찰·군)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투표 방해죄의 구성요건
| 행위주체 | 검찰, 경찰,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 |
| 행위대상 |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 |
| 행위내용 | 협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선거의 자유 방해 |
| 보호법익 | 국민의 선거권 및 선거의 자유 |
| 처벌 규정 | 징역형 + 자격정지 (벌금형 없음) |
투표 방해죄 처벌 수위
| 형벌 종류 | 내용 |
| 징역형 | 10년 이하의 징역 |
| 자격정지형 | 5년 이상 자격정지 병과 |
| 벌금형 | ❌ 없음 (중대범죄로 간주됨) |
📌 자격정지란 공직·자격증·선거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실제 판례 예시
📌 군 간부가 부하 병사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권유한 사건
- 사안: 선거 기간 중, 모 부대 간부가 병사들에게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
- 쟁점: 비공식 권유였지만 지위에 따른 위압감이 협박으로 작용
- 결과: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선고
🔍 판례 포인트: "직위가 강압적 수단이 된 경우, 명시적 협박이 없어도 투표 방해죄 성립 가능"
투표 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차이점
| 항목 | 형법 제128조(투표 방해죄) | 공직선거법 위반 |
| 적용 대상 | 검찰·경찰·군 소속 공무원 | 일반 국민 및 공직자 |
| 행위 유형 | 협박·위압·자유 침해 중심 |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 포괄적 |
| 처벌 수위 | 무겁고 제한적 | 경중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까지 다양 |
✅ 투표 방해죄는 형법상 중범죄로 별도로 규정돼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이중처벌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인이 투표를 방해한 경우도 투표 방해죄인가요?
A. 아닙니다. 형법 제128조는 공무원 중에서도 검·경·군인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Q. 선거정보를 전달하거나 후보를 언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문제는 위력·강요·협박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Q.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 확정 시 자격정지로 인해 직무 정지·징계·면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투표 방해죄는 단순한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 국민의 주권 행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직업적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 경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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