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판례｜나가달라는데 안 나가면 처벌될까?

퇴거불응죄는 ‘나가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고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서 계속 머무를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흔히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거불응죄의 판례 사례, 처벌 기준, 성립 요건 등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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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란?

📌 형법 제319조 제2항

전항(주거침입죄)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소유자나 점유자의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간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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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주요 판례 사례

📌 ① 전 남자친구가 고시원에 찾아온 사건

• 고시원에 거주 중이던 여성이 전 연인의 방문을 거절했음에도,
  남성이 방 앞에서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기다림
• 실내 침입은 없었지만 방 앞 복도에서 대기
  🔎 판결: 주거침입은 성립 안 됐지만,
  고시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퇴거불응죄 성립 인정 →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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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가지 않은 사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수차례 퇴거 요청
•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거주
  🔎 판결: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계약 종료 및 적법한 퇴거 요구 후 계속 점유 시 → 퇴거불응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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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아파트 주민이 경비실 점거

• 민원 제기 이유로 경비원에게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무시
• 공공 공간이라도 관리자의 퇴거 요구가 정당할 경우 처벌 가능
  🔎 판결: 퇴거 요구 무시 + 물리적 충돌 없이도 퇴거불응죄 인정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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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요건

① 장소	타인의 주거, 건조물, 항공기, 선박, 점유 방실 등
② 정당한 퇴거요구	소유자 또는 실질적 점유자의 명확한 요구
③ 불응	퇴거 요구를 듣고도 계속 머무는 행위

📌 퇴거불응죄는 시간의 경과 없이, 즉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가달라는 요구 직후 계속 남아 있으면 죄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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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여부	❌ 아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합의 시 기소유예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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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침입이 없었는데도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 네. 이미 합법적으로 들어왔더라도,
나가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 점포나 사무실에도 적용되나요?

✔️ 네. 실질적으로 점유된 공간이라면
주거 외 건물도 퇴거불응죄 적용 대상입니다.

❓ 초범인데 벌금형 받을까요?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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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거불응죄, 민사 아닌 형사 문제

퇴거불응죄는 단순한 다툼이나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퇴거 요청을 무시하거나, 장소의 실질적 점유자를 무시하고 공간에 머무른다면 상대방 고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기록을 피하려면 합의 및 기소유예 유도, 반성문 제출과 반의사불벌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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