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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가 급증하면서 가해자가 통매음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제시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합의금 기준”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 참고되는 합의금 범위, 판례 경향, 감경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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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이란?
먼저 통매음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카톡·문자·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시점부터 이미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2. 통매음 합의금의 의미
‘통매음 합의금’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합의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대가로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합의는 처벌 감경 또는 불기소(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이며, 실제 재판에서도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통매음 합의금 기준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 행위의 반복성, 음란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제 수사 및 판례 기준으로 본 합의금 평균 범위입니다.
| 경미한 1회성 문자·음성 | 100만~300만 원 | 단순한 음담패설, 초범, 사과문 제출 |
| 사진·영상 포함, 반복 전송 | 300만~700만 원 | 피해자 정신적 충격 명확한 경우 |
| 지속적 괴롭힘·직장 내 관계 | 700만~1,000만 원 이상 | 피해자 업무지장, 직장 내 통매음 |
| 미성년자 대상 또는 중대한 성적 내용 | 1,000만~3,000만 원 | 아청법 병합, 실형 가능성 높음 |
💡 TIP: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도, ‘합의 시도 및 반성’이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합의금 결정 시 고려 요소
합의금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① 행위의 내용 | 문자 수준 vs 음란사진·영상 포함 여부 |
| ② 반복성 | 1회성인지, 지속적 반복인지 |
| ③ 피해자 나이·관계 | 직장상사-부하직원, 미성년자 대상 등 |
| ④ 피해 정도 | 정신적 충격, 치료 여부 |
| ⑤ 가해자 태도 | 진심 어린 반성, 사과문 제출 여부 |
| ⑥ 전과·재범 여부 | 초범인지, 유사범행 이력 있는지 |
5. 통매음 합의 시 감형 효과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핵심 요인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 완료 + 반성문 제출 | 기소유예 또는 벌금 100~300만 원 |
| 합의는 실패했지만 반성 진술 명확 | 벌금형(200~500만 원) |
| 합의 실패 + 무성의한 태도 | 벌금 7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
| 재범 또는 미성년자 대상 | 실형 가능성 높음 |
💬 실제 판례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
카톡으로 음란사진 2회 전송 → 피해자와 300만 원 합의 → 벌금 2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 사건*
지속적 음란 메시지 전송 → 합의 실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6. 합의 시 유의사항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직접 연락 금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중재해야 합니다. - 합의금 명목 명시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분 필요) -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가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7. 피해자 입장에서의 합의 판단
피해자는 합의 요청을 받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절차는 종결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 통매음 합의 진행 절차
| ① 변호사 선임 | 피해자 측 또는 가해자 측 모두 가능 |
| ② 합의 의사 타진 | 변호사를 통해 간접 의사 전달 |
| ③ 합의금 조율 | 금액 및 지급 방식 협의 |
| ④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 의사 포함’ 문구 기재 |
| ⑤ 고소취하서 제출 | 경찰·검찰에 직접 제출 |
요약 정리
| 키워드 | 통매음 합의금 기준 |
| 법적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합의금 평균 | 100만~1,000만 원 (중대 사안 최대 3,000만 원) |
| 감경요소 | 초범, 반성문, 사과, 피해자와 합의 |
| 처리결과 |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등 |
| 주의사항 | 직접 연락 금지, 합의서 문구 명확히 기재 |
결론 및 마무리
통매음 합의금 기준은 행위의 심각도·피해자 관계·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 진심 어린 사과
✔ 변호사 중재를 통한 합의
✔ 피해자 보호 존중 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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