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카카오톡을 통한 음란한 메시지·사진 전송이 많아지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통매음 초범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초범 합의금 기준과 실제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법적 근거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1. 통매음이란? (법적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메시지·DM·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보낸다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 초범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이유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합의의 효과
- 수사기관 단계에서 조기 종결 가능
- 벌금형 → 기소유예로 감경
- 전과기록 방지 (사회생활 영향 최소화)
3. 통매음 초범 합의금 기준 (실제 사례 기준)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합의금 금액대입니다.
| 단발성 메시지 전송 (경미한 행위) | 욕설 없이 음란 단어 1~2회 전송 | 30만 원 ~ 100만 원 |
| 음란 이미지 또는 영상 전송 | 사진·짧은 영상 1회 전송 | 100만 원 ~ 300만 원 |
| 반복적 메시지, 집요한 행위 | 여러 차례 반복 전송, 상대방 거부 무시 | 300만 원 ~ 700만 원 |
|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거나 미성년자 대상 |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수치심 주장 | 700만 원 이상 |
✅ 핵심 포인트: 초범이고, 피해자와 신속히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합의 시 유의할 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감정이 악화되면 금액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감정 대응보다는 사과와 책임 인정 태도가 중요합니다.
| 1. 직접 연락 금지 |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협박·2차 피해로 오인될 수 있음 |
| 2. 변호인 통한 합의 진행 |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 조율 및 서류 작성 권장 |
| 3. 합의서 문구 확인 필수 | “처벌불원” 또는 “형사상 이의 없음” 문구 포함해야 함 |
| 4. 송금 내역 보관 | 합의금 이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함 |
5. 실제 통매음 합의금 감경 사례
▶ 사례 ① 대학생의 실수
대학생 A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이었고,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통해 50만 원에 합의,
반성문과 성인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합의 + 반성 + 초범” 3요소 충족 시 선처 가능
▶ 사례 ② 회사 동료 대상 DM 전송 사건
직장인 B씨는 회사 동료에게 부적절한 DM을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150만 원 합의금 +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통매음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 사건 번호 및 피의자·피해자 인적사항
- 피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합의금 액수 및 지급일자 명시
- 합의금 지급 완료 후 추가 이의 제기 불가
- 피해자 및 피의자(또는 대리인) 서명
📎 Tip:
통매음 사건 합의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검토 후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완전하게 인정됩니다.
7. 합의 후 추가 감경 요인
합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추가로 제출하면 검찰의 선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반성문 2~3부 | 진정성 표현 및 수사기관 호감도 상승 |
| 성인지 교육 수료증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 심리상담 확인서 | 행위 원인 분석 및 개선 노력 강조 |
| 봉사활동 확인서 | 사회적 책임감 어필 가능 |
8. 정리: 통매음 초범 합의금 기준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 합의금 기준 | 30만 원~300만 원 (경중에 따라 상이) |
| 합의 방법 | 변호인 조력 통해 서면 합의 진행 |
| 감경 효과 | 벌금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 |
결론 및 마무리
통매음 초범 합의금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빠른 대응이 금액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르지만, 초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서·반성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성실히 대응한다면 벌금 감경 또는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 키워드:
통매음 초범 합의금 / 통매음 합의금 기준 / 통매음 벌금 / 통매음 합의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 통매음 초범 처벌 / 통매음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