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형사처벌 가능할까? 보호처분과 부모 책임까지 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 절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등
10대 초반의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절도죄의 형사처벌 여부, 보호처분의 내용, 부모의 책임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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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누구인가?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촉법소년 절도는 형사처벌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를 통한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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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절도, 어떻게 처분되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며, 보호처분(총 10단계) 중 하나 이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보호처분 예시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3호	사회봉사(40~200시간)
4호	보호관찰(6개월~2년)
6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시설에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까지 수용)

🔍 재범이거나 조직적인 절도, 위협을 동반한 경우 8~10호 처분(소년원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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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촉법소년 절도 사례

✔ 사례 1

만 12세, 편의점 담배·현금 훔침 → 4호 보호관찰

✔ 사례 2

만 13세, 공사장 연장 도구 3차례 절도 → 6호 처분(청소년쉼터 위탁)

✔ 사례 3

만 13세, 무인카페 기물파손+현금 절도 → 9호 처분(소년원 6개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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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 하지만 범죄경력자료로는 남음
• 재범 시 처분 수위 강화, 검찰 송치 가능성↑
• 일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입시·취업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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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책임은?

촉법소년이 절도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 있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은 없어도 부모에게 경제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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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1. 즉시 경찰 신고 – 조사 후 보호처분 절차 시작
2. CCTV, 진술, 영수증 등 증거 확보
3. 합의 여부는 피해자 선택
4.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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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절도해도 형사처벌 불가
• 대신 보호처분(1~10호) 통해 강제조치 가능
• 재범 또는 중대한 절도는 소년원 수용(8~10호) 가능
• 전과는 아니나 사회적 불이익 존재
• 부모는 민사상 배상 책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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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촉법소년 절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형벌을 피할 수 있어도 소년원 수용, 사회적 낙인, 부모의 민사책임 등 현실적 제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학교·사회의 조기 개입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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