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과 의미｜2025년 기준 총정리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 안 받나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교육 관계자라면, 촉법소년 나이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의, 연령 기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관련 제도 개편 논의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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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청소년을 말합니다.

🔹 소년법 제4조 1항 2호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한 자 중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자”

즉,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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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 / 보호처분 가능 ✅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형법 제9조 적용, 형사처벌 ❌
형사처벌 대상	만 14세 이상	형법 및 소년법 적용, 형사처벌 가능 ✅

✅ 2025년 현재, 만 10세 미만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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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형사처벌의 차이

구분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
나이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적용 법률	소년법	형법, 소년법 병행
재판기관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법원 또는 소년형사부
전과기록	❌ 없음	✅ 있음
목적	교화, 보호	응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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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호처분 종류 (소년법 제32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독 하의 보호관찰
5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6호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보호관찰 및 재범 예방 교육

📌 범죄 수위와 태도,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에 따라 처분 단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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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실제 사례

사례① 초등학생 절도 사건

• 만 12세 소년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도
• 촉법소년 해당 → 보호자 책임 + 1호 보호처분

사례② 중학생 집단폭행

• 만 13세 3명이 후배를 상습 폭행
• 촉법소년 적용 → 6호 처분(소년원 3개월 송치)

사례③ 사망사고 유발

• 만 13세 소년이 도난차량 운전 중 사고
• 촉법소년이지만 사안이 중대해 10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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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관련 통계 및 사회 논의

• 2024년 기준 촉법소년 송치 건수 약 12,000건 이상
• 강력범죄 비중도 증가
• 사회적 비판 여론 증가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지속 중

⚠ 현재 법무부와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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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촉법소년, 책임은 없지만 결과는 남는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행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은 존재합니다.
• 보호처분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으며,
• 가해자로서의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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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 학교 모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은 면해도, 사건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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