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죄｜고의로 자동차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누군가 내 차를 긁거나, 유리를 깨거나, 타이어를 펑크냈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을 훼손했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요건, 처벌 수위, 공소시효, 합의 여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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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죄란?｜형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동차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의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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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1. 타인의 재물	해당 차량이 타인의 소유여야 함
2. 손괴 또는 효용 해함	긁기, 타이어 펑크, 유리 파손, 도색 훼손 등 모두 포함
3. 고의성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여야 성립

✅ 참고: 효용을 해친 경우도 포함되므로, 차량이 물리적으로 망가지지 않더라도
“정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보기 싫게 훼손”되었다면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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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재물손괴죄!

• 차량에 스크래치를 낸 경우
•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경우
• 타이어에 구멍을 낸 경우
• 자동차 유리에 고의로 낙서하거나 스프레이 도색한 경우
• 도장 위에 테이프 등을 붙여 흔적을 남긴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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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 경미한 손상, 반성 및 합의 시
합의 여부	합의가 성립되면 감경 또는 선처 가능
상습 범행 시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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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 일반 공소시효: 7년 (형사소송법 기준)
• 손괴 당시부터 7년 이내에 고소,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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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도 처벌 가능?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기소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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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결론

차량 재물손괴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일시적인 분노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보복 차원에서 손괴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거나, 가벼운 실수로 처벌받게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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