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헷갈리지 않게 정리

형사 판결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1년 감옥에 가는 건가요?” 하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주의사항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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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미

• 징역 1년: 원래는 교도소에서 1년간 자유형을 살아야 하는 형량
• 집행유예 2년: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미루는) 제도
• 조건부 면제: 2년 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집행 면제

📌 쉽게 말해, ‘징역 1년을 2년간 유예하고, 문제 없으면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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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계산

• 선고 확정일 다음 날부터 2년간 유예 기간 시작
• 2년 동안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 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1년을 실제로 살아야 함
• 벌금형이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아님(단, 범죄 성격·판사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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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동안 주의할 점

1. 재범 절대 금지

• 특히 동종 범죄(예: 음주운전, 절도, 폭행 등)는 더 위험

2. 법원 명령 준수

•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부가조건이 붙을 수 있음

3. 해외여행·취업제한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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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시나리오

상황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사히 2년 경과	징역 1년 형 집행 면제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으로 징역 6월 확정	집행유예 취소 + 징역 1년 + 징역 6월 합산 집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300만원 확정	원칙적으로 취소 아님(단, 재판부 재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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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감옥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선처입니다.
•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그 선처가 취소되어, 원래 형량까지 그대로 집행됩니다.
• 따라서 2년 동안은 그 어떤 법 위반도 없어야 안전하게 형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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