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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실형은 면하지만, ‘전과기록’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면 전과가 안 남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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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전과의 관계
- 전과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력을 말함
- 집행유예 역시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기록에 포함
- 실형과 달리 구금생활은 없지만, 기록은 형사이력에 남음
전과기록의 종류
1. 수사경력 자료
- 경찰이 관리
- 기소·불기소 이력 포함
- 집행유예도 기소 후 유죄 확정이므로 등재
2. 형의 실효에 관한 자료
- 법무부 관리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등록
- 일정 기간 경과 시 폐기
보존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0년간 보존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일반인 열람 불가, 수사기관은 열람 가능)
실생활 영향
- 취업 제한: 일부 공무원·금융권·군무원 등 제한 가능
- 해외비자 심사: 범죄이력 조회 시 불리하게 작용 가능
- 재범 시 가중처벌: 동종 범죄 재판 시 불리한 양형 사유
실제 사례
- 사례 1: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2년 → 10년간 전과기록 유지
- 사례 2: 절도 집행유예 후 7년째 범죄 → 전과기록 열람되어 가중처벌
결론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하게 해주지만,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취업, 비자, 재판 등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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