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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발생 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실형 전환 여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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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먼저 간단히 정리하자면,
집행유예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해당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잘 지내면 실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발생 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형법 제64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기존 형은 실형으로 바로 집행됩니다.
| 벌금형 선고 | 집행유예는 유지됨 |
| 금고 또는 징역형 선고 | 집행유예 무조건 취소, 실형 집행 |
즉, 단순한 범칙금·과태료나 벌금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새로운 범죄는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적용
예시 1: 집행유예 중 다시 폭행
-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술자리에서 다시 폭행
- → 징역 6월형 선고
- ✅ 기존 집행유예 취소 → 징역 1년 + 징역 6월 모두 집행
예시 2: 집행유예 중 벌금형
- B씨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 ✅ 집행유예 유지 (벌금은 유예 취소 사유 아님)
집행유예 취소가 되는 정확한 기준
형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유예를 취소한다.”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유예기간 중 범행
- 고의범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재판 절차는 다시 열릴까?
기존 판결이 집행유예였다면, 유예 취소 후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과 함께 집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따로 재판을 다시 열지는 않고, 검찰이 바로 집행을 시작합니다.
단, 두 번째 범죄에 대한 형량에 불복할 경우 항소는 가능하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으로 감형될 경우 집행유예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된 이후는 어떻게 되나?
- 검찰은 기존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집행합니다.
- 교도소에 구금되어야 하며, 합산형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음
- 특정한 경우,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사례는 드묾
판례로 보는 집행유예 중 범죄
대법원 2012도14544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가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그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유예는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430 판결
“유예기간 종료 직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취소 가능하며, 구속 없이 지낸 기간도 형 집행일수에서 제외된다.”
집행유예 중 실수로 저지른 범죄라면?
⚠ 유예 중 범죄는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고의범이고 형이 선고되면 유예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막기 위한 팁
- 음주운전, 폭행 등 경범죄도 절대 금물
- 불필요한 갈등 상황 피하기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정지 여부 반드시 확인
- 보호관찰 의무 철저히 이행
- 법적 조언은 변호인을 통해 사전 대응하기
마무리 ｜ 집행유예 중 범죄는 실형의 지름길
집행유예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 저버리면, 법원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실형 전환으로 직결되므로,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심되는 상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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