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같은 범죄가 아니어도 취소될까?

집행유예를 받으면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실형 집행을 유예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가 처음 범죄와 다른 종류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이번 글에서 형법 규정과 판례를 토대로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취소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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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규정은 ‘같은 범죄’라고 제한하지 않는다

형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의범 + 금고 이상 형 확정’이면 무조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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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는 다른 범죄 취소 사례

사례 1: 사기 → 폭행

• A씨: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유예기간 중 술자리 폭행 → 징역 8월형 확정
• ✅ 기존 집행유예 취소 → 사기 1년 6월 + 폭행 8월 모두 집행

사례 2: 절도 → 무면허운전

• B씨: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 ✅ 집행유예 유지 (벌금형은 취소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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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의 취소 여부 정리

범죄 성격	형량	집행유예 취소 여부
고의범 + 금고 이상	확정	무조건 취소
고의범 + 벌금형	취소 안됨
과실범	대부분 취소 안됨 (예: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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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 대법원 2003도2297
•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가 기존 범죄와 성질이 다르더라도, 고의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유예 취소는 필수적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
•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은 ‘범죄 억제’에 있으므로,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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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피하는 방법

1. 경미한 법규 위반도 주의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등
2. 고의범 판단 주의
   •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 종류 불문 취소 가능
3. 변호인 조력 활용
   • 벌금형 선고로 감경 시 유예 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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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가 처음과 다른 범죄여도, 고의범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즉, “다른 범죄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모든 범죄를 피해야 하는 보호관찰 기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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