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취업 가능 여부와 제한 규정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은 면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유예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중 취업이 가능한지, 공무원 임용이나 국가자격 취득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집행유예의 법적 성격과 취업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1. 집행유예란? (형법 제62조)

형법 제62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은 선고되었지만 일정 기간 집행 보류
• 유예기간 중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 면제
• 그러나 전과기록은 남음 → 취업에 직접적 영향

---

2. 집행유예 기간중 취업 가능 여부

• 일반 기업 취업: 가능 (법률상 제한 없음)
•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한
• 국가자격증 취득: 변호사, 회계사, 교원, 의사 등 일부 전문직은 결격 사유 발생

➡ 즉, 민간기업 취업은 가능하지만, 공직·전문직은 법으로 제한

---

3. 집행유예 취업 제한 규정 (관련 법률)

구분	관련 법률	취업 제한 내용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집행유예 기간 중 임용 불가
교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자격 취득 및 임용 불가
전문직 자격증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자격 제한
일반 사기업	별도 제한 없음	취업 가능

  

---

4. 사례로 이해하기

• 사기업 취업 사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 일반 IT기업 취업 가능
• 공무원 임용 사례: 집행유예 중 교사 임용 지원 →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 → 임용 불가
• 전문직 자격 사례: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지망생 →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 불허

---

5. 핵심 정리

•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일반 회사 취업은 가능
• 그러나 공무원·교원·전문직 자격증은 법적으로 제한
• 취업 영향도는 민간기업 < 전문직 < 공무원 순으로 큼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진로 선택 시 반드시 관련 법령 확인 필요

---

추천 제목

• 집행유예 기간중 취업 가능할까? 공무원·전문직 제한 총정리
• 집행유예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국가자격증 취득 불가능한 이유
• 집행유예 기간중 취업 규정과 사례 정리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집행유예 기간중 취업 가능 여부와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