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절차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본 조치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경우, 사업주는 다음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신고 접수

피해자 본인 또는 제3자가 회사 내 담당부서(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
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사실 조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가해자·피해자 양측 진술과 증거(메일, 메시지, CCTV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중이라도 즉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유급휴가 부여	일정 기간 유급휴가로 회복 시간 보장
근무시간 조정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유연근무 또는 시간 변경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가능

불이익조치 금지 :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징계 및 인사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감봉,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지위가 상급자일 경우, 징계는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보호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

사건 종결 후, 피해자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직 내 괴롭힘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후속 심리상담이나 부서이동 지원도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요약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개시
조사 중	공정한 위원회 구성 및 비밀보장
피해자 보호	근무분리·유급휴가·근무시간 변경 등
가해자 조치	징계·전보 등 적정 인사조치
불이익 금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 금지
재발 방지	예방교육 및 내부 규정 강화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증거 확보
- 이메일, 문자, 녹취, CCTV, 증인 진술 등
- 괴롭힘 발생 일시·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
내부 신고 또는 외부 신고
-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피해자 보호 요청
- 조사 중이라도 근무분리나 휴가를 요청할 수 있음
법률상담 및 노동청 진정
-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 가능

5. 관련 법령 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및 조사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피해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가해자 징계 및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불이익조치 금지 및 형사처벌

핵심 요약

조치 핵심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근무분리·유급휴가·근무시간 조정
불이익조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재발 방지	교육 및 내부규정 정비 필수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는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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