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징계 절차 | 신고 후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내부 문제로 축소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징계 절차”를 중심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 회사가 밟아야 하는 단계별 절차와 가해자 징계 기준, 피해자 보호의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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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근거

직장 내 성희롱과 그에 따른 징계는
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징계는 법적 의무이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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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성희롱 징계 절차 단계별 요약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처리됩니다.

① 신고 접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 접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② 사실 조사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당사자 진술 청취, 증거 확보	제14조 제2항
③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비밀보장	제14조 제3항
④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 결정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⑤ 징계결정 통보	가해자에게 징계 통보 및 집행	회사 규정, 법 제39조
⑥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조치	예방교육 강화, 인사상 2차 피해 방지	제12조, 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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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접수 및 조사 절차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되면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피해자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
• 관련 증거(문자, 이메일, 녹취 등)는 객관적으로 확보
• 피해자 신원 및 진술은 비밀 보장 의무

❗ 회사가 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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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보, 감봉,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 근무지 변경
• 유급휴가 부여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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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 수위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는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징계위원회는

• 사내 인사담당자,
• 노사대표,
• 외부 전문가(필요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징계 종류

징계 종류	내용
견책	공식적인 경고, 인사기록 남음
감봉	일정 기간 급여 일부 삭감
정직	일정 기간 근무 정지
강등	직급 하향 조정
해고	근로관계 종료 (중대한 위반 시)

성희롱이 반복적이거나,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신체접촉을 동반한 행위라면 해고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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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해자 및 사업주 처벌

가해자뿐 아니라 사업주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성희롱 행위자)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에게 불이익 준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동일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주	제39조 제3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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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이후 재발방지 및 관리

징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집니다.

•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상시 상담창구 운영
• 2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조치

특히 징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따돌림이 있을 경우, 회사 역시 2차 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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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직장내 성희롱 징계 절차 핵심 요약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9조
핵심 단계	신고 → 조사 → 보호조치 → 징계위원회 → 징계결정
피해자 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징계 수위	견책~해고까지 가능
사업주 의무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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