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총정리 | 처벌 기준부터 사업주 의무까지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닌,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되는 주요 법 조항과 그 내용,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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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경우,
• 거절 이후 불이익이 주어진 경우
  모두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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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관련 법령 체계

직장 내 성희롱은 단일 법이 아닌, 여러 법률이 서로 연계되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39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예방교육, 사업주 조치의무, 불이익처분 금지, 처벌 규정
② 형법	제298조, 제299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적 접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3조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 구체적 처벌 규정
④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성적 괴롭힘 포함)에 대한 금지와 사용자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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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규정

✅ 제12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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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행위를 신고·진술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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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벌칙)

•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예방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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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상 처벌 가능 조항

직장 내 성희롱이 신체접촉을 동반한 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력(상급자의 지위 등)을 이용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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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과 연계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은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불이익 처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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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내 성희롱 관련 처벌 요약표

구분	적용 법령	처벌 기준
성희롱 행위자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불이익 준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예방교육 미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체 접촉 동반 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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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법적 보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사업주 의무 위반 신고 접수	☎ 1350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차별 행위 진정 접수	☎ 1331
여성긴급전화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연계	☎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민사 절차 무료 법률상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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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핵심 요약

기본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4조, 제39조
형사법 적용 가능성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사업주 의무	예방교육 실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처벌 수준	최대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구제 절차	고용노동부, 인권위, 법률구조공단 등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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