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사례 및 처벌 | 실제 인정된 판례 중심 정리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직장내 성추행 사례 및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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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추행의 법적 개념

직장 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장 내 관계를 배경으로 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우위에 따른 간접적 강요나 신체접촉 또한 포함됩니다. 즉, “상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준 행위”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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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성추행 실제 사례

✅ 사례 ① 상사가 부하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신체접촉

• 사건 내용: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반복.
• 판단 결과: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상사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및 직장내 성희롱으로 모두 인정됨.
• 처벌 결과: 벌금 500만 원, 회사 내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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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② 업무 중 성적인 농담 및 외모 비하 발언

• 사건 내용: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오늘은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그 옷 입으니 몸매가 다 드러나네” 등 발언을 반복.
• 판단 결과: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됨.
• 처벌 결과: 회사 내 감봉 2개월, 고용노동부 행정지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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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③ 회식 자리에서 강제 포옹 및 볼 키스

• 사건 내용: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술을 권한 뒤
  귀가 인사 명목으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춤.
• 판단 결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강제로 이뤄져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 처벌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회사는 즉시 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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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④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 전송

• 사건 내용: 상사가 개인 카톡으로 “보고 싶다”, “몸매 예쁘다” 등 성적 내용의 메시지 발송.
• 판단 결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면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정 가능.
• 처벌 결과: 벌금 300만 원, 회사 내 감봉 1개월 및 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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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내 성추행 처벌 수위

직장 내 성추행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 징계처분이 병행됩니다.

구분	법적 근거	처벌 수위
형사처벌(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 제29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직장내 성희롱(행정상 제재)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사업주 미조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징계처분(회사 내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견책~해고까지 가능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며,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내부 징계는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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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신고 및 절차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는 회사 내 신고 또는 외부기관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 감사실,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 회사는 즉시 사실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

▶ 외부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 형사 고소 시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조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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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징계 절차

가해자가 직장 내 성추행 행위자로 판단되면 회사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① 신고 접수	피해자 또는 제3자 신고
② 사실조사	조사위원회 구성, 진술 청취
③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지 변경, 휴가 부여, 비밀보장
④ 징계위원회 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결정
⑤ 징계 집행	감봉, 정직, 해고 등 처분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위원회 구성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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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내 성추행 판례를 통한 시사점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쾌감이 예상되는 행위면 성추행 성립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책임 감경 사유가 아님

따라서,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성적 언행은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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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직장내 성추행 처벌 핵심 요약

법적 근거	형법 제298조, 제29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처벌 수위	최대 10년 이하 징역, 회사 내 해고 가능
인정 사례	신체접촉, 성적 발언, 메신저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내부 신고 또는 노동부·경찰 신고 가능
회사 의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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