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법령 완전정리 (최신 개정 기준)

1.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7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이후, 2024년 개정으로 신고 절차 및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즉,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 모욕,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은 모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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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괴롭힘 관련 주요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및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피해자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가해자 징계조치	사실 확인 후 징계·전보 등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7	행정조치	노동청의 조사, 시정명령 등 가능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이 아닌, 사용자에게 명확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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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내 절차에 따라 신고
2. 노동청 진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3. 노동청 조사 및 시정명령
   → 조사 후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가능
4. 민·형사상 대응
   → 명예훼손, 모욕, 강요, 폭행죄 등 형법상 책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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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지만, 사용자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6을 위반하여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법상 처벌도 병행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260조, 제283조
• 모욕행위 → 형법 제311조
• 강요행위 → 형법 제324조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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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회사)의 의무와 책임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사용자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 즉시 사실조사 착수
•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
• 가해자 징계·전보 등 적절한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 구축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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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무 포인트

•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을 근로규칙에 반영해야 함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신고가 접수되면 기밀을 유지하며 신속히 조사해야 함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처리 절차를 우선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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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7
핵심 내용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신고 절차, 사용자 의무
불이익 조치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주체	고용노동부(노동청)
예방조치	규정 제정, 교육 의무,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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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노동법 영역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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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령 완전정리 (최신 개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