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형량: 공무원이 직무를 방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태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 질서 유지의무를 저버린 형사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량과 구성요건,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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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 조문 내용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범죄입니다.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공무원 신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어야 함
직무 존재	법령상 부여된 직무가 명확히 존재해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음	질병, 부재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직무를 방기한 경우
고의성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사 필요

💡 단순한 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 형량 – 얼마나 처벌받나?

징역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형	3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가능 여부	❌ 없음 (벌금형 불가)

📌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실형 또는 자격정지형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직무유기죄 실제 예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거부하거나 늦게 출동한 경우
공무원이 고의로 민원처리를 미루고 외면한 경우
검찰·경찰이 명백한 수사 의무를 회피한 경우

➡ 이와 같은 사례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격정지형 외 실형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직무유기죄와 징계의 차이

구분	징계	형사처벌(직무유기죄)
제재 주체	소속 기관 (내부 인사위)	법원 (형사재판)
형식	감봉·정직·파면 등	징역, 금고, 자격정지
병행 여부	✔ 둘 다 가능	✔ 하나 처벌되어도 다른 절차 진행 가능

📌 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는 공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죄 형량 감경·선처 가능성

초범 여부	✔ 가능성 높음
피해 규모 및 결과	❌ 피해 크면 실형 가능성 ↑
반성문, 진정서 제출 여부	✔ 선처 가능성 있음
징계 등 행정처분 수용 여부	✔ 유리한 참작 사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