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부진정 부작위범: 공무원이 침묵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직무유기죄 부진정 부작위범은 형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무원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단순한 태만이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고의로 방기한 경우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무유기죄와 부진정 부작위범의 개념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사례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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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 조문 내용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이 조항은 오직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부작위범이란? – 작위(행위)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서 ‘작위’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반대로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작위범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폭행, 절도
부작위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구조 의무를 무시한 경우 등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과 ‘부진정’의 차이

진정 부작위범	형법 조문에서 처음부터 부작위로 범죄를 규정한 경우	유기죄, 구조하지 않아 성립
부진정 부작위범	원래는 작위범인데, 부작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직무유기죄, 살인방조죄 등

📌 직무유기죄는 대표적인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직무유기죄가 부진정 부작위범인 이유

직무유기죄는 본래 공무원이 해야 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진정 부작위범 형태로 성립합니다.

✅ 예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세금 탈루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 공무원이 불법 건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처럼 ‘행위 없음’이 문제되는 경우,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판례로 본 직무유기 부진정 부작위범 인정 사례

📌 대법원 2004도2585 판결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민원인 청탁에 따라 사건을 무시한 경우,
적극적 조작은 없었지만, 수사 개시 의무를 방기한 점에서 유죄 인정.

📌 이 판례는 직무유기죄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형법상 처벌 수위

죄명	직무유기죄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법정최고형 기준)
전과기록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전과 등록됨

결론 – 부진정 부작위범, ‘하지 않은 것’도 범죄가 된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경우, 즉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무행위 자체가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개념이며, 직무유기죄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공직자 윤리와 직업책임의 핵심을 규율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