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차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행정상 징계사안인지 구분하는 법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흔히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법적 성격과 처벌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어떤 경우가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는지, 어떤 경우는 징계만으로 끝나는지를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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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란?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무유기죄는 형법상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성립 요건

공무원 신분	형법상 직무유기는 오직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음	질병, 지시 불명확 등의 사유 없이 직무 방기
고의성 필요	일부러, 또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기해야 성립
직무 유기행위	직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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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이란? 행정상 징계의 대상

직무태만은 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 수행에 소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며, 징계·감봉·견책 등의 행정처분으로 처리됩니다.

📍 예시

• 반복적인 업무 지연
• 민원 응대 소홀
• 지시사항 누락
• 실수로 업무 미이행 등

📌 직무태만은 ‘과실’의 영역, 즉 실수나 태도 문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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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의 차이 정리

항목	직무유기	직무태만
법적 성격	형법상 범죄	공무원법상 징계사안
적용 법령	형법 제122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요구 요건	고의 필요 (고의적 유기)	과실 또는 소홀
처벌 수위	징역·자격정지 등 형사처벌	견책, 감봉, 정직 등 행정처분
전과 기록	유죄 시 전과 남음	전과 없음 (징계 기록만 남음)
예시	고의로 민원처리 회피	반복된 지연처리, 태만한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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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판례 요약

대법원 2004도2585
검찰 수사관이 민원인의 부탁으로 사건을 무시하고 수사의무를 방기한 경우 → 직무유기죄 유죄

📌 이처럼 ‘고의성’이 인정되고, 행위자가 명확한 직무 이행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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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고의적 유기냐, 실수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린다

고의적인 유기인가?	→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대상
실수, 과실인가?	→ 직무태만으로 징계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 불이행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직무 포기인지가 핵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국민 권리와 직결되므로, 의도적으로 업무를 유기한 경우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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